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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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시스	# 변호사 (상위 10) 1 류용현 1 한재응 1 두완수 1 서인규 1 안준호 1 권순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2.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상고[각공2013하,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3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